법령 토지수용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두11236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38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누5543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79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11. 13.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171]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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